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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의 개선방향 연구

Keyword
세율, 조세부담률, 세수비중, 세부담, 면세자
Title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의 개선방향 연구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7-10
Publisher
KIPF
Citation
pp. 327
Abstract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조세통계 자료를 취합·정리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조세 정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세목별 세율, 세수 비중 및 세수입 구조 등의 항목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제시함

○ 제I장에서는 주요 세목별 세율의 변천 및 각 국가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제II장에서는 각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을 국가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요약함

○ 제III장에서는 전체 세수 대비 각 세목들의 비중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회원국들의 조세수입 구조를 정리함

○ 제 IV장 및 제V장은 OECD 회원국 중 일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중 및 고소득자 세수 비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Keywords
세율, 조세부담률, 세수비중, 세부담, 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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