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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7-01 저상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Authors전병목; 송호신; 성명재; 김승래; 전영준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309
Abstract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소득분배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정책이 갖는 재원조달 기능과 함께 추가적으로 달성가능한 재분배효과 성을 검토하고 정책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OECD국가 패널자료 분석결과, 지니계수로 측정된 재분배 효과성에서 재정지출은 조세정책보다 월등히 높은 효과성을 보여줘, 재분배정책에서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조세정책중에서는 소득세 비중과 누진도 등이 재분배에 추가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세수당 재분배 효과로 평가할 경우에도 소득세보다 재정지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정책 중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과세중 상속세는 자본소득세보다 큰 재분배효과성을 갖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불경기중에 더욱 큰 재분배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효율성비용도 크고 재분배 효과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조세정책내 재분배 개선은 소득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큰 폭의 재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Keywords조세정책, 소득재분배, 저성장, 상속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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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_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1)_전병목 외_KIPF_171230.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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