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02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오종현？박명호(2015)의 일반균형모형에 Jaimovich and Rebelo(2009, 이하 JR)의 효용함수를 도입하여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따른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큰 것으로 가정하여 King, Plosser, and Rebelo(1988; 이하 KPR)의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반면 오종현？박명호(2015)와 같이 노동공급의 자산 효과를 제거한 연구에서는 Greenwood, Hercowitz, and Huffman (1988; 이하 GHH)의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JR 효용함수는 KPR 효용함수와 GHH 효용함수를 두 가지의 양극단적인 효용함수로 포함하며, 특정 모수를 통해 양극단이 아닌 다양한 수준의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br>일반균형모형 분석 결과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조세정책으로 인한 분배지표 변화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변화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가령, 소득세의 누진도를 증가시킬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일반균형모형에서 KPR 효용함수를 가정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세율의 인상에 대해서는, 노동공급의 자산효과가 클수록 근로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도 커지지만,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의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br><br>한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도출된 노동공급의 1계조건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동공급의 자산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KPR 효용함수와 GHH 효용함수 모두 노동공급의 자산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민감도 분석에도 강건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