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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7-04 친환경차 확산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방향
Authors최준욱; 이동규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46
Abstract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친환경차 관련 조세 및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제기되는 쟁점 및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전기차의 확산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조세 및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를 확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기차는 좀 더 경제성이 확보되어 대량 보조금 없이도 확산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기술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전기차 확산보다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비용 편익의 차원에서만 볼 때는 여전히 충분한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이 하이브리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주행단계 과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세수중립을 전제로 하여 주행단계의 과세 강화를 보유단계의 세금 축소 등과 연계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전반적인 비용구조에서는 별도의 보조금 등이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환경편익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친환경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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