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7-09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_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활용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middot;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이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의 단기적인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거시재정모형은 총 5개 부문, 44개의 정의식과 51개의 행태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이다. 특히 조세정책은 크게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사회보장 기여금 등 4가지 수단으로, 재정지출정책은 정부소비, 정부투자, 가계이전, 기업이전 등 4가지 수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승수를 별도로 추정한다.<br><br>동 모형은 분기 데이터를 사용하며 분석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15년 4분기이다. 기존의 거시재정모형과 본 모형의 차이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최신화한 것 외에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계정상의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의 분기별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br><br>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된 모형을 통해 추정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정책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실질 총수입을 1조원 감소시킬 경우 실질 GDP는 당해연도 0.21조원, 2차연도까지 0.33조원, 3차연도까지 0.35조원 증가하는 누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정부의 총수입 구성 항목 중 법인세의 실질 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br><br>다음, 정부가 실질 총지출을 1조원 확대시킬 경우 실질 GDP는 당해연도 0.45조원, 2차연도까지 0.51조원, 3차연도까지 0.513조원 증가하는 누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의 총지출 구성 항목 중 정부투자의 실질 GDP에 대한 누적효과가 가장 크고, 정부소비, 기업이전, 가계이전 순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효과의 경우 정부소비 &gt; 정부투자 &gt; 가계이전 &gt; 기업이전 순으로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이전의 효과는 유동성 제약 가구에 중점을 둘 경우 현행의 재정승수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가구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형의 한계상 이를 보이지는 못하였다.<br><br>한편 환율과 이자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의 조세 및 재정지출 승수들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환율이 고정된 경우 조세승수와 재정지출 승수 모두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사라져서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단기적으로는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콜금리가 고정된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승수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환율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보다는 승수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16개 세출분야별로 단기 재정승수를 추정하였다. 동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비나 정부투자의 비중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방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승수효과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승수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