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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7-14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Authors최승문; 김나영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53
Abstract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릴 경우 우선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히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제도의 사용이 쉬울 경우 제도의 효과는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제도의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지원제도별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출항목 간 상대적 조정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대체인력 뱅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대체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야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일가정양립제도, 여성고용, 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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