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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7-15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개별 사업체 성장곡선 분석
Authors우진희; 한종석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47
Abstract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관찰되고 있는 성장률의 저하가 개별 사업체의 업력에 따른 성장률의 추이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2008년을 전후한 제조업 사업체의 업력에 따른 성장효과를 비교한 결과 2008년 이후 이전 샘플에 비해서 부가가치 증가율은 5%포인트, 생산성 증가율은 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2008~2012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액 지원 규모 상위 20%에 속하는 소분류 산업군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산업군에 비해서 2008년 전후 업력에 따른 부가가치 및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체의 업력에 따른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이후 사업체 단위에서의 업력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의 저하가 제조업체 전체의 생산성 및 산출량에 미치는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 산업(Industrial Equilibrium) 모형을 한국 제조업에 적용해 본 결과, 만약 2008년 이후에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업력에 따른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7년 샘플에서 관찰되는 수준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제조업 전체의 집계생산성은 3%, 최종 산출량은 2.9% 증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생산성, 업력, 중소기업,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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