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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7-16 공공조달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Authors강희우; 김빛마로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5
Abstract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의 낙찰제도가 조달계약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내역과 개찰내역 자료를 정리해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에서 주요 낙찰제도가 낙찰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물품계약에서 낙찰제도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낙찰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물품의 종류 및 특징에 따라 낙찰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계약에서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계약에서 비가격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가격요소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역시 비가격요소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가격요소 평가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공공조달시장 낙찰제도 물품계약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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