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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56
AbstractⅠ. 서 론 Ⅱ.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해외 사례 Ⅲ. 주요 쟁점과 평가 내용 1. 주요 쟁점 2. 타당성 평가 내용 3. 효과성 평가 내용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Ⅴ. 효과성 평가 1.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 분석 2.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 분석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과세에 대한 분석 Ⅵ.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Keywords증권거래세 면제, 시장조성자,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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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_이상엽 외_1712.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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