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특례 성과평가에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Ⅰ. 심층평가의 개요<br><br> 1.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 고용영향평가 도입의 배경 및 목적<br><br> 2. 국내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에서의 고용분석 현황<br><br> 3.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의 쟁점사항 및 연구방향<br><br> 4. 관련 선행연구<br><br><br><br>Ⅱ. 기수행 성과평가 및 시행규칙상 서식 분석<br><br> 1.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분석<br><br> 2. 현행 서식의 고용영향평가 활용가능성 검토<br><br><br><br>Ⅲ. 국내외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br><br> 1. 국내 고용영향평가 사례분석<br><br> 2. 해외 조세지출 성과평가 사례분석<br><br> 3. 국내외 고용효과연구 사례분석<br><br> 4.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함의<br><br><br><br>Ⅳ. 조세특례 성과평가에서의 고용영향평가 도입방안<br><br> 1.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br><br> 2. 고용영향평가 분석모형<br><br> 3. 현행 조세특례제도 중 고용영향평가 적용 대상 분류<br><br> 4. 통합서식에 대한 검토<br><br><br><br>Ⅴ. 결론 및 정책제언<br><br> 1. 주요 내용의 요약<br><br> 2. 조세특례 성과평가 시 고용영향평가 수행기준 안<br><br><br><br>참고문헌<br><br><br><br>부 록<br><br> 1. 정책 시행 전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패널)자료가 가용한 경우<br><br> 2. 정책 시행 이후의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패널)자료만 가용한 경우<br><br> 3. 비모수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br><br> 4. 총량변수만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