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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세제지원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35
AbstractⅠ. 서 론 Ⅱ.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세제지원 제도 현황 1. 개요 가. 도입 목적 나. 정책 대상자 다. 수혜내용 라. 조세지출규모 2. 제도 연혁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나.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제도 현황 27 가. 연도별 변화 추이와 현황 나. 지역별 현황 비교 Ⅲ. 주요국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 캐나다 가. Home Buyers Plan 나.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다. 기타 지원 2. 프랑스 가. 주택대출이자 세액공제제도0 나. 주택저축 납입액과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다. 기타 지원 3. 미국 가. 주택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재산세 소득공제 나. 저소득층 임대주택 세액공제제도 다. 기타 지원 4. 일본 가. 근로자 재산형성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나. 근로자 재산형성 연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Ⅳ. 타당성 분석 1. 정책대상의 설정과 정부 역할의 적정성 가. 정부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나. 정책대상의 적정성 다. 지원요건의 타당성 2. 지원수단의 적절성 3.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타 지원과의 중복성 4. 소결 Ⅴ. 효과성 분석 1. 제도 이용 현황 가. 항목별 소득공제 및 소득분포 나. 두 항목 이상 이용자 다. 다년 공제 수혜자 현황과 시사점 2. 주거지원 조세지출의 상대적 규모 및 효과 3. 세제지원 수혜 정도의 비교 가. 수혜집단 간 혜택의 비교 나. 항목 내의 형평성 다. 연령과 공제액 4.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본 제도 이용 현황과 소비 효과 128 5. 소결 Ⅵ. 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Keywords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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