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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세특례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154
Abstract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문헌 연구 Ⅱ. 지주회사 설립 사례 및 현황 분석 1. 국내 지주회사 사례 및 현황 2. 주요국의 지주회사 설립 환경 3. 지주회사 설립의 장·단점 Ⅲ. 지주회사 관련 제도 현황 및 국제비교 1. 국내 지주회사 제도 현황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3. 현물출자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 국제비교 Ⅳ. 지주회사 특례 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2.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제도 Ⅴ. 지주회사 특례 제도의 효과성 평가 1.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정 2. 주식 현물출자 지주회사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 추정 Ⅵ.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개요 2. 지주회사 설립 사례 및 현황 분석 3. 지주회사 특례 제도 국제비교 4. 지주회사 특례 제도의 타당성 평가 5. 지주회사 특례 제도의 효과성 평가 6.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지주회사 지원제도, 수입배당금, 주식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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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및 관련 조세특례_홍성훈 외_1712.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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