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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과세 한급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07
PublisherKIPF
Citationpp. 128
AbstractⅠ. 서 론 Ⅱ. 연혁과 현황, 해외사례 1. 연혁과 현황 2. 해외사례 조사 (1) : 농업 등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3. 해외사례 조사 (2) : 농업투입재에 대한 환급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개요 2.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의미와 의의 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정책목표 충족도 4. 평가 Ⅳ. 효과성 분석 1. 개요 2. 최종생산물 균형의 이론분석: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3. 수요함수 추정결과 : 실증분석 4. 산출물 시장과 투입물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 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의 추정 6. 농가소득 지원 효과 : 서베이자료 비교 및 희귀분석을 중심으로 Ⅴ. 효율성 분석 1. 기본 원칙과 장단점 비교 2.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적 Ⅵ.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정책평가 종합 2. 정책 개선방안 Ⅶ.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Keywords농·어업,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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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_최준욱 외_KIPF_1707.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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