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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12
PublisherKIPF
Citationpp. 217
AbstractⅠ. 서 론 Ⅱ.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현황과 특징 1. 교육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2. 의료비 공제제도의 현황과 특징 3. 표준공제제도와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4.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특징과 정책 이슈 Ⅲ. 주요 외국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아일랜드 5. 프랑스 6. 기타 국가 7. 요약 Ⅳ.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1. 교육비 공제 실적 분석 2. 의료비 공제 실적 분석 3. 요약 Ⅴ.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효과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교육비 및 의료비의 공제 실적 분석 3.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 분석 4. 요약 Ⅵ.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Ⅶ.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방향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 3. 성실사업자의 범위 개편방향 4. 표준공제제도 개편방향 참고문헌
Keywords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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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_안종석오종현_1712.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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