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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10
PublisherKIPF
Citationpp. 181
Abstract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기본 방향 3. 선행연구 검토 Ⅱ. 연혁 및 현황 1. 주세율 체계 2. 주류 소비 및 주세 세수 3. 주류시장의 여건 :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4.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 및 소득제분배 효과 Ⅲ. 외국의 주세제도 1. 요약 2. OECD 회원국의 주세 고세체계 및 도입 배경 3. 해외 주요국의 주류 유통체계 및 불법유통 방지제도 Ⅳ. 타당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타당성 : 소비패턴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이해(이론적 접근) 2. 상표 용도구분 표시제 관련 정책의 타당성 3. 주류 도매업면허제도 관련 정책의 타당성 4. 현행 주세율 체계의 타당성 Ⅴ. 효과성 분석 1. 개요: 효과성 분석방법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3. 주류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4. 주류도매업면허 지역 T/0제 5. 주세 종가세 과세체계 Ⅵ. 효율성 분석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2. 상표 용도구분표시 의무제 3. 주류도매업면허제도 4. 주세 종가세율 체계 Ⅶ.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 주류 시장 관련 현안이슈 검토 2. 소규모맥주제조면허 관련 개편방안 3.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의 적정성 검토 Ⅷ.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Keywords소규모맥주, 주세, 상품용도구분표시 의무제, 주류도매업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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