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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기부금 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Authors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2017-03
PublisherKIPF
Citationpp. 0
Abstract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 현황, 문제점 및 개정안 1.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개요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 3. 세법에 따른 지점시기, 지정절차, 지정요건, 제출서류 4. 사후관리 5. 기부금단체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개선 사항 Ⅲ. 주요국 기부금세제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 1. 세계 주요 국가별 기부금세제 정책 현황 2. 기부금세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의 시사점 Ⅳ. 결론 1. 기부금 단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2.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3. 법정기부금 단체 중 한국학교의 지정방식과 관련하여 4.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5.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하여 6.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 7.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8.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정비 9.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통합 10. 주요국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 <별 표> (별표 1)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별표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 (별표 3)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별표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별표 5)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정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별표 6) 한국학교를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법령 마련 (별표 7) 현행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시기와 지정시기 관련 개정안 (별표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와 (별표 9)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삭제 또는 실효성 제고 (별표 10)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다른 기부금 단체로의 확대적용 (별표 11) 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 (별표 12)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 서류의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적용 (별표 13)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 (별표 14) 사후관리 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에 대한 내용 명확화 (별표 15)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 (별표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요청 (별표 17)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 (별표 18) 기부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비교
Keywords기부금, 합리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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