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기부금 단체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 론<br><br><br><br>Ⅱ. 우리나라 기부금 세제 현황, 문제점 및 개정안<br><br> 1.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 개요<br><br> 2. 세법상 기부금단체의 규정방식<br><br> 3. 세법에 따른 지점시기, 지정절차, 지정요건, 제출서류<br><br> 4. 사후관리<br><br> 5. 기부금단체 관련 규정에 대한 기타 개선 사항<br><br><br><br>Ⅲ. 주요국 기부금세제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 적용방안<br><br> 1. 세계 주요 국가별 기부금세제 정책 현황<br><br> 2. 기부금세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의 시사점<br><br><br><br>Ⅳ. 결론<br><br> 1. 기부금 단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br><br> 2.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br><br> 3. 법정기부금 단체 중 한국학교의 지정방식과 관련하여<br><br> 4. 기부금단체의 지정시기,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와 관련하여<br><br> 5. 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과 관련하여<br><br> 6.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의 정합성 등과 관련하여<br><br> 7.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br><br> 8.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정비<br><br> 9.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통합<br><br> 10. 주요국 입법례에 대한 시사점<br><br><br><br><br><br> (별표 1)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하여 그 지정주체 및 지정요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br><br> (별표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br><br> (별표 3) 법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br><br> (별표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안<br><br> (별표 5) 실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후검증 정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br><br> (별표 6) 한국학교를 부령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법령 마련<br><br> (별표 7) 현행 기부금단체의 지정추천시기와 지정시기 관련 개정안<br><br> (별표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조문의 간소화 및 구체와<br><br> (별표 9)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중 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요건의 삭제 또는 실효성 제고<br><br> (별표 10) 법정기부금단체인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지정요건을 다른 기부금 단체로의 확대적용<br><br> (별표 11) 인세법 시행령상 공공기관 설립목적 규정의 법률로의 승격<br><br> (별표 12) 전문모금기관에만 존재하는 제출 서류의 다른 기부금단체로 확대적용<br><br> (별표 13)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정기부금단체등의 사후관리 통합<br><br> (별표 14) 사후관리 항목 중 &apos;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apos;에 대한 내용 명확화<br><br> (별표 15) 특정 목적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사후관리 여부<br><br> (별표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사항의 확인요청<br><br> (별표 17) 기부금액 및 기부시기 등에 대해 위임규정 마련<br><br> (별표 18) 기부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