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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기술발전과 미래 조세체계 - 로봇세를 중심으로 -
Authors홍범교
Issue Date2018-06
PublisherKIPF
Citationpp. 94
Abstract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저자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환기적인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직이든 비전문직이든 노동력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지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부 대책으로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로서 제시된 것이 실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로봇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자는 로봇세이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로봇의 발전단계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Kurzweil(2007)의 예상에 의거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에 못 미치는 제1단계,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이 동등한 제2단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제3단계로 나누어 로봇세 도입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보았다. 현재 제1단계에서는 로봇을 생산성 향상 설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로봇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인지, 자본을 우대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세부담의 조정은 대량실업 가능성에 대하여 정책당국과 사회 전반이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인바, 현재로서는 이러한 자본과세가 효율성 내지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로봇을 납세의무자로서 현행의 조세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술적으로 로봇의 소득을 전자지분의 형태로 로봇에게 할당함으로써 로봇에게 세금납부의 수용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욕구를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독립적인 소비를 하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소비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 유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이를 예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 로봇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로봇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봇세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시발점으로 로봇의 발전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함께 준비되어야 이에 상응하는 조세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인공지능, 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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