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비 지출 변이와 보건의료 재정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간 의료비 지출 변이에 주목하여, 시군구별 의료비 지출 수준의 격차에 대해 분석하고 이 격차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008~2015년 시군구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지출, 지역의 성&middot;연령 등 인구구조, 지역 보건의료 관련 정보, 지역 질병 정보 등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공단의 급여 지출을 설명 할 수 있는 결정 요인을 식별했다. 이후 시군구별 위험 보정 의료비 지출(risk-adjusted health care expenditure)을 추정하고, 지역간 격차의 전체 규모를 군집 분석을 통해 계산하여, 지역간 위험 보정 후 의료비 지출의 변이가 전체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의료비 평균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 간 의료비 지출 변이 중과대&middot;과소 지출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했다.<br><br>시군구별 의료비 지출은 만성질환 및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인구구조 및 지역의 보건의료 정보를 통제한 이후에는 오히려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 대비 약 8.2~35.4%를 차지하는 4조 7,500억~12조 4,1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지출 기준으로 과대 지출 및 과소 지출 지역을 구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출의 과대&middot;과소 지출 규모를 제시했으며, 과대 과소 지출의 구분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