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4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현상은 연금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겪은 여러 국가들에서는 공 &middot; 사적 연금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과 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조&middot;확대되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적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효과적인 연금저축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br><br>이를 위해 먼저 최근 이루어진 연금저축에 대한 정책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편된 정책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가입액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연금지원 정책이 미래의 정부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부의 연금저축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조금방식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보다 노후 소득보장 및 명시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매칭보조금 및 정액보조금 형태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은퇴 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사전적 지원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증가하는 고령인구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정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전적 지원방식은 미래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후적 지원방식과 비교할 때 세대 내 재분배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