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5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환경세제 측면을 중심으로

Abstract

환경세제 측면에서 유류세의 교정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이러한 교정적 기능을 왜곡시키는 제도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를 대체하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를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 여러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화물운수업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 분석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진행하였다. 시장에서 화물차 차주들이 처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br><br>분석 결과, 유가보조금의 시행은 생산, 고용, 물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환경피해비용과 교통혼잡비용 등의 외부비용을 긍정적인 효과 이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뿐 아니라,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를 위한 다른 정책에 활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유가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 유지의 타당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br><br>한편 화물운수업시장에서는 화주의 우월한 가격 협상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1999년부터 사업용 활물차 면허를 등록제로 인정하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에 기인한 바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화물차 차주는 열위한 가격 협상력으로 적절한 운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마저도 운임가격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보조금 혜택이 화주에게 일정 부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화물운수업시장의 공급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br><br>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apos;소득보조로의 전환&apos;, &apos;안전운임제&apos;, &apos;정부의 면허 구매 후 폐기&apos;, &apos;친황경차 구매지원&apos; 등 네 가지 정책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apos;정부의 면허 구매 후 폐기&apos;가 시장의 원리 안에서 적정한 운임 수준으로의 조정이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apos;친환경차 구매지원&apos;의 경우 당장은 친환경차들이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나, 환경측면에서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효과가 큰 제도로 판단되기에 향후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