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10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변화가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구성하고 한국의 조세체계와 이전지출을 현실에 가깝게 반영한다. 즉,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면세 소득요건을 모형에 반영하고 이전지출이 소득 1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행동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숙련도로 구분되는 사전적 이질성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구분하여 고려한다. 조세는 이전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고려한다. 이전지출 규모는 소득 1분위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이전지출을 소득 2분위까지 확대하는 정책 두 가지를 상정한다. 조세정책의 변화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키지만 총생산과 총자본은 다소 감소한다. 이전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정책들 역시 소득재분배는 개선되지만 총생산은 조세정책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때, 이전지출 대상자를 확대하는 자산축적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