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15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법 ？ 제도적 연구는 경영평가제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사회 및 지배구조 개혁, 경영성과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정책 및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연구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가운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연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복대리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실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타공공기관 관리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체계를 분석하여 평가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운영 실태와 수준을 점검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영실적평가의 핵심영역인 주요 사업 계량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 성과지표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주요 부처의 기타공공기관 주요 사업 지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처담당자, 기관담당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관리제도와 정책, 평가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와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타공공기관의 다양성과 기관별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주무부처의 관리책임과 평가의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체계를 준용하여 나타나는 동형화(isomorphism)를 지양하고, 기관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의 효율성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범주 및 지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셋째, 평가범주 및 지표의 간소화를 기반으로 기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제도를 구현하여야 한다. 획일적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기관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평가보다는 기관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준비 교육과 정보제공을 활성화하여 평가부담을 줄이고 수용도는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적 및 개선의견의 명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현장실사의 내실화,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 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기관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이나 기관규모의 편차와 같은 태생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경영역량과 사업성과로 평가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금년도 진행된 공공기관 관리지침의 통폐합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의 개연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의 법적 근거 미비와 같은 쟁점을 해소하고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기관의 성장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환적인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