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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8-16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Authors정도진; 이항석; 박창균; 전영준
Issue Date2018-12
PublisherKIPF
Citationpp. 248
Abstract지금까지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복지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면서, 장기재정전망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의 예측,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보전금의 규모 산출 등 수지 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이러한 수지균형 개념의 재정안정성 평가는 해당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 여부 또는 지급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기금고갈 시점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홍보는 국민들이 미래 의무인 보험료나 조세 인상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연금의 수급가능성을 더 우려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적연금 정보의 수요에 기초하여 현재 시점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4대 공적연금과 해외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의 현황조사와 함께 국내 공적연금의 장기재정전망 등 현재 공시하고 있는 정보와 민간과 국내외 재정안정성 평가지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국내의 연금 평가지표는 수지 추계, 적립배율, 기금고갈 시점 등에 한정된 것에 비해 미국(OASDI), 캐나다(CPP), 일본(후생연금)의 경우 수지추계를 바탕으로 한 자산·부채 추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세대별 내부수익률 또는 세대별 수익비를 산출하여 하나의 연금제도하에서 가입자 간 비교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금가입자의 정보수용 측면에서 연금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공적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국내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안정성 평가 중요도를 조사하였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연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기금의 고갈시점, 연금충당부채 등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사례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설정하고(본문 <표 Ⅲ-13> 참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산·부채 추계정보를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적용하여 단기지표 1개와 장기지표 5개를 제시하였다. 6개의 지표는 모두 예상 연금적립금을 예상연금지급금으로 나눈 비율 지표로 장기지표 5개는 자산은 가용자본, 현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미래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 세 가지로, 부채는 현재 수급자의 연금급여, 현재 가입자의 연금급여, 미래 가입자의 연금급여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가입자별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수요자 관점과 달리 정책결정자 입장에서의 재정안정성은 지급여력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지표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비율이 아닌 금액정보로 산출하여 GDP, 총세수 및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과 비교하는 지표도 제시하였다. 당 지표는 연금제도의 적자부분과 GDP, 총세수 등과 비교하여 연금보전 지급여력을 산출할 수 있고, 보험료 부과대상 총소득과 비교하여 연금제도의 균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의 적정 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FGI 분석 결과 제도 도입시기가 다른 4대 공적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은 장기지표V가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도 초기인 국민연금의 경우 폐쇄집단지표인 장기지표Ⅱ도 보조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표값 1.00을 균형점으로 했을 때 장기지표Ⅴ 값은 국민연금 1.38, 공무원연금 0.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97, 군인연금 0.38로 각각 산출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장기지표Ⅱ 값은 0.81로 산출되었다. 해당 지표는 수지 추계, 기금고갈시점 등 1차적 지표로만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수치로 표현하고, 현재 산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근로에 따른 지급 의무만을 평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 평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래 수지를 적용하여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수치는 시기상 제4차 재정추계(2018.7)를 반영하지 못한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료의 한계로 추계기간도 한정(2017~2060년, 44년)됨에 따라 현재 시점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바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지표Ⅴ가 균형점(1.00)이 넘게 산출되었으나, 국민연금의 부양비가 최대치가 되는 2070년까지의 정보가 포함된다면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이를 공시하는 연금보고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현재의 연금보고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중 60%를 차지하는 216페이지로 제공되고 있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해외 결산보고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고 전망정보가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상 주석 정보 강화, 연금보고서 간략화 및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포함한 전망정보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이용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제고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Keywords연금,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연금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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