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07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방안

Abstract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및 재정관계의 정립방안을 분석하였다. <br><br>본고의 논의에서 &lsquo;지역&rsquo; 노동시장은 정치, 경제, 행정적 이유로 광역시도 단위로 상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Top-down 형태의 노동시장 정책 경향이 두드러져서 이러한 지역별 이질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br><br>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여 지자체가 이를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하도록 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을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순수한 보조사업 제도는 많지 않다.<br><br>기존 연구에서의 논의를 보면 지방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량적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가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동시에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존재하는 경우 일자리 정책이 표면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결국,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지자체가 수립&middot;집행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적인 보조를 할 때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전체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r><br>외국의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이 분권화되어 있고, 일본은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덴마크와 같은 일자리 정책 분권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자발적<br><br>으로 일자리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순수한 의미의 보조사업의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br><br>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일자리 사업들을 균특회계에 포함시켜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특회계의 특성상 일자리 사업 재원이 먼저<br><br>이루어지고(포괄보조금),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동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사업의 형태와 규모를 정할 경우, 지자체 안에서의 사업 간 경쟁과 부처 간 사업 경쟁이 이루어져 일자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br>즉 기존의 개별적인 사업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일자리 사업을 균특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지자체의 재량권이 향상되어 칸막이 예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