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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8-11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Authors장우현; 강희우
Issue Date2018-12
PublisherKIPF
Citationpp. 156
Abstract일자리 재정정책은 노동의 공급 측면 외에도 노동의 수요 측면, 즉 기업의 효율성, 산업 동학을 고려한 국민경제적 장기고용능력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하며 그 성과는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자리 재정정책은 경제의 효율화 기제나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수요 창출에 대한 충실한 고려없이 현재 관찰되는 단순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정책의 주기적 정량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과 임금정보, 산업 및 기업 특성정보 및 정책정보를 연계한 종합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검토하는 한편, 계량 평가방법론과 구체적인 실제 평가 결과를 예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책지원이력을 활용한 정책 평가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공된 고용장려금의 경우 시점과 기업 및 산업 특성을 통제한 성향점수 짝짓기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기업단위에서 초단기적인 고용유지효과는 확인되고 있으나 지원받은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되었으며, 이는 앞서 확인한 일자리 생태계의 특성과 일관적인 결과이다. 고정효과패널 모형 및 동적패널 모형을 활용한 산업단위 정책분석결과, 정책금융의 경우 해당 지원이 산업단위의 고용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산업단위의 고용조정에 있어 재정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는바, 향후 산업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있어 산업단위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를 반드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2년 취업자들을 추적하여 분석한 개인별 분석의 경우 시점 및 산업과 개인특성을 고려한 성향점수 짝짓기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 추정 결과 취업 기업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수혜 여부에 따라 이직까지의 기간과 이직 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기업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나 일자리 자체보다는 장기적인 ‘사람’의 경쟁력, 인적자본과 이의 외부효과에 대한 고려를 함께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도 확인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일자리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있어 기업자료와 고용자료의 연계,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개인-기업-산업분석, 또한 장기영향 분석이 현재의 여건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분석결과 기존의 재정정책의 효과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점도 중요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의 인식과 실제 생태계의 현황에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당국과 정책연구 수행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 것도 주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Keywords일자리. 재정정책, 성과평가,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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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_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_장우현강희우_KIPF_181231.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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