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12 조세·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 &middot; 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를 거시 및 미시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br><br>거시분석에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조세 &middot; 재정 정책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가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정 정책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조세정책 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않지만 근로시간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는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인구의 특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br><br>한편, 미시분석에서 저자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주체의 노동공급 결정과정을 구조적으로 모형화하여 해당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정책실험에 활용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의사결정 주체를 30~55세 남성가구주로 한정한다. 구조모형에서 선행연구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정규노동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br><br>추정된 구조모형으로 저자들은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와 관련된 두 가지 정책실험을 수행한다.<br><br>첫째,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정책실험에서 저자들은 근로소득 수준과는 독립적인 지원금이 존재하고, 해당 보조금이 비경제활동 가구에게도 주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험 결과, 총근로자수는 줄지만 총근로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에도 해당 지원금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의 일부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는 반면,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남성가구주들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늘릴 유인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 정책실험에서는 근로소득세 수준을 기존보다 두배 인상하였는데, 그 결과 총근로자수와 총근로시간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수의 감소폭이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근로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인상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경제활동 인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