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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연구보고서 18-09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Keyword
Title
연구보고서 18-09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Authors
정도진; 박성환; 김종현; 강평경
Issue Date
2018-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89
Abstract
한 시점에서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불평등 및 재정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나 재분배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세대내의 불평등 및 재분배 효과를 고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재정제도와 관련하여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 및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대상으로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동수당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일인당 수령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형적인 데모그란트의 성격으로 도입된 유일한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점에서 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 시점에서 보면 아동수당은 기성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자원을 이전하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한 틀에서 고찰하면, 아동수당이 실제로 초래하는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수당은 세대내에서 일정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주로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보험은 한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큰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재분배 효과는 건강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구조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한 시점에서 보면 고령자의 건강보험 지출을 근로연령대 인구가 기여하는 세대간 계약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세대간의 재분배 효과가 커지면서 그러한 작동방식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는 불평등이 커진 상황에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한 시점에서의 재분배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대간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대간에 어느 정도까지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근본 적인 질문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논의 일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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