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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13 건강보험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Keyword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제인 케어, 보건 의료 미시 모의실험 모형, KIPF 보건 의료 재정 추계 모형, 조성법
Title
연구보고서 18-13 건강보험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Authors
김우현; 이은경; 김대환; 김 윤
Issue Date
2018-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7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8~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도입 단계인 문케어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우선 2014~2018년 시행되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보장률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후 2가지 방식(미시 모의실험 모형과 조성법)으로 KIPF 모형을 구축하고, 문케어가 중장기 의료 이용량 및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케어의 축소판으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준 정책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1%p 증가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PF 모형 구축을 위해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과 조성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전망에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이며, 스웨덴의 SESIM 모형을 참고하여 의료 이용량(내원일수)의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0~2015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인구의 2065년 기준 총내원일수는 최댓값을 나타내는 2040년 대비 약 2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래인구 감소와 더불어 1인당 내원일수 감소(교육수준 향상 및 건강한 고령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OECD 모형을 이용한 조성법은 인구, 소득, 잔차 요인을 종합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을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60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2015)에서 사용한 OECD 모형에서 사망 전 의료비 등 인구요인을 상당부분 업데이트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망 과정 및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OECD 모형(조성법)을 이용하여 문케어가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65년 기준 GDP 대비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수가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Keyword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제인 케어, 보건 의료 미시 모의실험 모형, KIPF 보건 의료 재정 추계 모형, 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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