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8~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도입 단계인 문케어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우선 2014~2018년 시행되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보장률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후 2가지 방식(미시 모의실험 모형과 조성법)으로 KIPF 모형을 구축하고, 문케어가 중장기 의료 이용량 및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케어의 축소판으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준 정책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1%p 증가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PF 모형 구축을 위해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과 조성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전망에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이며, 스웨덴의 SESIM 모형을 참고하여 의료 이용량(내원일수)의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0~2015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9세 이상 인구의 2065년 기준 총내원일수는 최댓값을 나타내는 2040년 대비 약 2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래인구 감소와 더불어 1인당 내원일수 감소(교육수준 향상 및 건강한 고령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OECD 모형을 이용한 조성법은 인구, 소득, 잔차 요인을 종합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을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2060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2015)에서 사용한 OECD 모형에서 사망 전 의료비 등 인구요인을 상당부분 업데이트 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망 과정 및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였다. OECD 모형(조성법)을 이용하여 문케어가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65년 기준 GDP 대비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수가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