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8-17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결산보고서 개발

Abstract

현재 공공기관의 성과는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주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반면, 최근 민간기업들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ing)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책임 등을 포괄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위기는 정부의 재정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경영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측정과 보고방안을 제시하고,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br><br>주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설문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와 경제적 가치 추구의 비중도 50:50(또는 사회적 가치추구를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ldquo;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rdquo;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인식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br><br>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정의에 부합, 기관의 주된 경영활동과정에서 창출된 가치, 정관 등에 기관의 특성에 맞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문서화이다. 다만 본 연구의 인식기준이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br><br>전부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정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설문결과, 일반응답자,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 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접근방법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주석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사회적 성과 부분에 사회적 가치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br><br>사회적 가치 창출이 경영평가지표의 변경 또는 입법발의 등으로 공공기관에 적극적인 관련 사업추진의 동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평가에 맞추려는 점수따기 식의 사업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br><br>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적 위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의 경영위기지표를 설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들을 통해 매뉴얼 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기초분석을 통해 기관의 종합적인 특성과 사업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준비단계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 재무분석을 통해 기관의 재무구조 및 재무적 특이사항을 파악하며, 재무비율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세 번째로는 기관의 기초분석과 재무분석을 통해 탐지한 위험요인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여 조기경보지표를 구축한다.<br><br>종합적인 기관별 경영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산출 결과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재무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특수성에 적합한 조기경보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보편적인 재무지표와 더불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무지표를 병행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