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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0-02]

Keyword
재정제도
Title
영국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0-02]
Authors
홍승현
Issue Date
2010-12
Publisher
KIPF
Abstract
영국의 재정제도는 우리의 제도와는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다른 3개의 지역이 연합된 형태로 구성된 영국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독특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전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관리·운영하는 전통도 존재한다. 국왕의 존재와 관습법 체계 등도 영국의 독특한 제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재정제도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선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영국의 재정제도 역시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98년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주요 변화들이 존재한다. 1998년 재정법, 재정준칙 설정 등 법제적 변화와 더불어 중기재정계획 도입, 자원예산제도 시행 등 여러 가지 예산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0년까지 점진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본고는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영국의 예·결산제도와 재정추이를 정리하고 향후 진행될 재정개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재정제도를 소개할 때 주제에 따라 각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지만, 각 나라의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 필요하다. 또한 지금으로서는 영국 새 정부의 재정제도 개혁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영국의 재정제도를 다방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재정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영국 재무부 및 정부기관의 공식자료를 비롯한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 장에서는 영국의 일반적 상황 및 최근 10여 년간의 경제·재정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재정의 주체인 공공부문과 재정추이를 설명하고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예산구조, 재정법제, 관련조직, 예산일정, 결산 및 감사 등을 소제(小題)로 하여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 개혁 동향과 2000년대에 도입된 자원예산제도를 간략히 부연하였다.
Keywords
재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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