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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1-05]

Keyword
재정제도/이탈리아
Title
이탈리아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1-05]
Authors
홍승현
Issue Date
2011-12
Publisher
KIPF
Abstract
이탈리아는 G7에 포함되는 경제대국이자 남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는 위기의 국가이다. IMF의 2011년 9월 보고서(FiscalMonitor)에 따르면 이탈리아 일반정부의 총채무(gross debt)는 GDP의 121.1%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위기와 맞물린 정치적 위기로 2011년 11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결국 사임하였다. 이탈리아의 신임 총리인 몬티(MarioMonti)는 같은 달 정치인이 아닌 경제전문가와 각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고,2011년 말 몬티 총리의 새로운 내각은 이탈리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추진 중이며 그 성패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제도는 주요 위기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2009년 재정법(n.196)과 2011년 재정법(n.39)이다.2009년 시작된 재정제도 개혁은 복잡한 예산과정을 개선하고 과도한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단행되었다.2009년 재정법(n.196)과 2011년 재정법(n.39)은 하향식 예산편성방식(Top-down)도입, 예산을 현금주의 회계로 단일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일치를 위한예산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은 각 조항별로 완료시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에 추진된 주요 재정개혁으로 재정연방주의 도입을 들 수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요구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요구를 반영하여 2000년에 헌법이 개정되었고,2009년 연방주의 재정법(n.42)을 통해 본격적으로 권한이양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을 통해 지방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과도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부금 지원의 표준기준과 평형자금이 도입되었다.

2009년 이후의 예산편성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탈리아의 재정제도 개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제도 개혁이 계획된 경로로 안착될 수 있을지는 시일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주로 이탈리아 재무부(MEF)와 국가종합회계실(RGS)의 홈페이지 자료를 비롯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가능한 한 원문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언어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는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제·정치적 배경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제Ⅲ장에서는 이탈리아의 재정범위인 공공부문의 구성과 재정추이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제Ⅳ장은 이탈리아 예·결산제도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예산현황과 구조를 비롯하여 재정법제와 규율, 재정관련 조직, 예산일정, 결산과 감사, 주요 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Keywords
재정제도/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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