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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브리프]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Keyword
초고소득층, 한계세율, 비과세감면제도, 자본소득 과세
Title
[조세재정브리프]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Authors
박명호
Issue Date
2012-04
Publisher
KIPF
Abstract
□ OECD의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2011.12)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불평등도 확산 현상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제9장에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비중 추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음



□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s) 자료를 활용하여 OECD 17개국의 상위소득 비중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소득 비중 증가의 원인으로는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의 파급효과,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 노동여건 변화 등이 지목됨



□ 상위소득 비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 및 축소,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다만, 한계세율 인상 정책은 노동공급 및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반면,

○ 비과세·감면제도의 폐지 및 축소는 상대적으로 시장왜곡의 정도가 약하여 세수확대 및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자가 상위 1%를 차지하였음

○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의 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인원 비중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2006년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인원이 전체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 우리나라 상위 1% 소득의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3.9%로 미국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4%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므로 국가 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부가적으로 설문조사 자료(재정패널조사, 가계금융조사)를 사용하여 상위 1% 소득 비중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약 7~8% 수준을 보여 국세통계연보 활용 결과값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고소득층 표본의 과소표집 및 축소 응답 문제로 인해 상위 소득 비중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가계금융조사 자료에서는 상위 1% 소득 비중이 2006년 6.5%에서 2011년 8.2%로 5년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 소득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자료의 직접적인 활용이 요구됨



○ 기존 연구에서 소득분포 연구에 사용하는 설문조사 자료는 상위 소득자 표본의 정확도가 떨어져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으며,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는 소득세 집계자료와 간략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미시 수준의 소득세 신고 자료 확보 및 정교한 연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함
Keywords
초고소득층, 한계세율, 비과세감면제도, 자본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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