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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Wage Income Tax Reforms and Changes in Tax Burden: 2000-2009

Keyword
임금소득, 조세격차
Title
Wage Income Tax Reforms and Changes in Tax Burden: 2000-2009
Authors
장기재정전망센터
Issue Date
2012-06
Publisher
KIPF
Abstract
□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고용주의 노동사용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노동공급 및 수요 형성의 주요 요인이 되며,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어
   소득 재분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

 

□ 본 보고서는 상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과 2009년 사이 OECD 30개 국가의 조세격차
   (Tax wedge*)를 측정하여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
  ○ 또한 소득수준별 및 가구형태별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점 간, 국가 간, 소득수준 간, 가구형태

      간의 세부담 비교를 동시에 수행함
     *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측정한 지표

 

□ 무자녀 독신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2000년 37.8%에서 36.4%로 1.4%p 감소하였고,
   다른 가구형태에서도 지난 9년간 조세격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낮은 소득구간의 가구가 더 큰 조세격차 감소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남

 

□ 무자녀-2자녀 및 독신-부부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를 통해 자녀양육 및 결혼에 따른 세제혜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양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세제혜택의 증감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세격차를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조세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동 기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의 증가가

      빨랐던 반면 과표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도 이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외벌이 부부 가구

   기준)은 2000년 0.72%에서 2009년 1.77%로 증가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무자녀 기준)은 

   -0.03%에서 0.66%로 증가하였음
  ○ 자녀양육 및 결혼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도는 2009년 OECD 평균 15.54%, 3.23%에 비해 낮은 값이

      나, 지난 9년간 증가폭은 OECD 평균보다 더 큼

 

□ 다른 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정부로부터의 현금급여(Cash Benefit)를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측정치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현금급여의 자료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본 OECD보고서의 결과보다 더 작고,

      세제혜택은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득재분배가 직접세보다는 정부지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금급여 누락

      은 조세격차 변화 분석결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원문(pdf) 참조

 
Keywords
임금소득, 조세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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