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ㆍ재정브리프]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Abstract

□ 2012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하는 &lsquo;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rsquo;(社？保障？？一？改革)을 승인<br><br><br><br> ○ 일본 소비세는 1989년 세율 3%로 도입되어 1997년 5%로 한차례 인상(2%p 인상)된 후, 최근 15년간 수차례 추가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br><br><br><br> ○ 여야 3당(민주&middot;자민&middot;공명) 합의를 거친 이번 &lsquo;수정합의안&rsquo;도 일본 각의가 2012년 2월 17일 발표한 &lsquo;당초 일체개혁안&rsquo;에 비해 후퇴하여, 사회보장 개혁 및 소비세 이외의 세제개혁 등은 추후 논의키로 함<br><br><br><br> ○ 소비세수는 연금, 의료, 노인요양, 저출산 대책 등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br><br><br><br>□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평가<br><br><br><br> ○ 단계적 인상, 단일세율 적용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은 받아들였지만, 세율 인상 규모가 작고 인상 시기도 늦은 편<br><br><br><br> ○ 일본 국내 및 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br><br> - 성장 저하 및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고 <br><br> - 중기적인 복지재원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br><br> - 그러나 일본 재정을 건전화 궤도에 올려놓기에는 세수증가 규모가 작음 <br><br><br><br>□ 남은 과제<br><br><br><br> ○ 민주당은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상속세 등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저지당함<br><br><br><br> ○ IMF는 일본의 부채비율을 안정화 및 기초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법 인세 감면 및 개인소득세 공제 축소 등 &lsquo;종합적인 조세개혁&rsquo;을 권고<br><br><br><br> ○ OECD는 일본 정부가 출산율 하락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태도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할 것을 권고<br><br><br><br>□ 우리나라에의 시사점<br><br><br><br> ○ 다른 세목에 비해 소비세율 인상은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정책임에도, 금번 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 소비세 인상분을 고령층의 복지재원과 연계시켰기 때문으로 보임<br><br><br><br> ○ 증세는 비록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추진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확대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