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Abstract

□ 미국 연방정부 채무 한도 증액 논란 및 재정절벽 실현 가능성 등 미국 재정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들이 향후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br><br><br><br>□ 미국 연방정부 총채무는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달러 수준에 달했으며 2012년 말 채무 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br><br>○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는 월 평균 1,080억달러씩 증가하며 FY2012에도 1조달러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전망<br><br>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예산통제법(BCA)의 규정대로 2013년 1월부터 강제삭감조치 예정 <br><br><br><br>□ 선별적 증세를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중립적 감세를 주장하는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에 대한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br><br>○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을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적 개편안으로 평가하고 롬니 후보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감세정책은 세수중립적일 수 없다고 비판<br><br>○ Wall Street Journal은 과거 1986년의 감세정책에 대한 CBO와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롬니 후보의 정책을 지지<br><br><br><br>□ 재정 지출 이슈 중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한다는 롬니 후보의 공약에 대한 CBO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출 축소규모를 초과하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해 롬니 후보의 공약은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br><br>○ 포브스지는 CBO의 분석결과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하다고 비판<br><br><br><b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2012년 기준 GDP의 3%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br><br>○ 이외에도 예산정책연구소는 롬니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현 정부안보다 재정정자를 3조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br><br><br><br>□ 재정여건의 개선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나,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을 위한 뚜렷한 해법이 없고 상당부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며 재정건전성 개선은 기대난망<br><br>○ 정치일정상 연말 이전에 채무 한도의 상향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재정절벽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전에 합의 도출 가능성은 상존<br><br><br><br>□ 해외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에 취약하고 남북통일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필요<br><br>○ 국가채무의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상향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lsquo;국가채무 한도제&rsquo;를 도입할 필요<br><br>○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올바른 참정권 행사 지원을 위해 중립적 평가기구에 의해 분석된 선거공약들이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