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관리자 로그인

상세정보

재정포럼

[조세·재정브리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

Keyword
경제위기, 재정준칙
Title
[조세·재정브리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
Authors
홍승현
Issue Date
2012-09
Publisher
KIPF
Abstract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각국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부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있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재정 상황의 악화를 초래.

? 글로벌 위기 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에 따른 악화된 재정상황의 회복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임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운용에 큰 도전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금융위기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음.

? 금융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비(非)위기 상황에 주로 기반한 기존의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경기대응적 재정투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 발생

? 특히, 기존의 재정준칙은 엄격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준칙의 명확성을 강조하던 경향으로, 예외적인 대규모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

? 결국,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 기간 동안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기존의 준칙을 조정하는 등의 재량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



□ 재정건전성의 추구와 새로운 재정준칙에의 필요성

?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재정균형 회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좀 더 견고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노력을 시작

?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재량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정부지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재정체계의 재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준칙의 개혁이 추진

? 특히 EMU는 재정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을 위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차원의 재정준칙에 대한 관리를 강화
Keywords
경제위기, 재정준칙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