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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Keyword
지하경제, 조세회피, 역외탈세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
Authors
최성은
Issue Date
2013-05
Publisher
KIPF
Citation
pp. 17
Abstract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임

○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조세정보교환협약의 한계로 최근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3% 수준

○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등 지하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 스페인은 과세당국의 징수능력 강화 및 현금거래 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그리스는 세무당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영수증발행의무화 정책을 추진

○ 미국은 해외 금융기관과 개인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정책 및 국세청과 FinCEN 간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 일본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를 시행

○ 영국은 스위스와 은행계좌 정보 제공 동의협약,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 마련 등 역외탈세 대책을 시행

○ 호주는 2002년부터 매년 납세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발표하여 납세에 대한 정보 전달과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한 벤치마크 제도를 시행
Keywords
지하경제, 조세회피,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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