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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Keyword
소득재분배, 공제제도, 세액공제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13-10
Publisher
KIPF
Citation
pp. 27
Abstract
□ 조세의 기능은 크게 소득재분배 기능(Income Redistribution), 자원배분 기능(Resource Reallocation), 경제안정화 기능(Stabilizing the Economy)으로 구분되며,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직접세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함



□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흡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 대비 22.6%p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함

○ 둘째, 우리나라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고 있음

○ 셋째,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높게 설정되어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소득세 감면규모는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넷째, 우리나라의 명목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고, 각종 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자에 비해 낮음



□ 조사대상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많은 OECD 국가들이 누진세율체계하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적용받게 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 또한, 저소득 가구가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통한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하여 미국·호주·영국의 경우 주요 공제항목에 대하여는 고소득계층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감소 또는 제한하는 Phase-out Rule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는 중산층 이하 가구의 퇴직연금 불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공제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공제혜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중심으로 전환인 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은 개인의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중심의 운영으로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소득세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Phase-out Rule을 도입함

○ 셋째,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저소득계층은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들 계층의 연금가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급형 세액공제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소득세제의 긍정적인 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정확한 기대효과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Keywords
소득재분배, 공제제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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