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

Abstract

[조세&middot;재정 브리프]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소고<br><br><br><br>□ 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형평,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lsquo;거주자&rsquo;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br><br>○ 전문가들은 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자 기준을 현행 &apos;거소&apos; 개념에서 &apos;183일 체류&apos;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br><br>○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br><br><br><br>□ 첫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시 그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의 순서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br><br>○ 영국은 2013년 4월 6일부터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SRT)로 변경하였는바, 단계적으로 심사를 적용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음<br><br><br><br>□ 둘째, 기준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보다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br>○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br><br> - 「소득세법」에서는 &lsquo;주소&rsquo;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ldquo;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rdquo;이라는 「민법」의 개념을 따른다고 볼 수 있음<br><br>○ 즉, 민법상 &lsquo;주소&rsquo;를 &ldquo;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rdquo;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기초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br><br> - 영국의 과세관청에서는 거주자 여부 판단시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 중요한 단절, 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 등 보조지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있음<br><br><br><br>□ 셋째, 우리나라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lsquo;거소&rsquo;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바, &lsquo;1년 이상의 거소&rsquo; 규정은 국제적 이중거주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br><br>○ 거주자 판단 시 &lsquo;거소&rsquo; 기준은 &lsquo;1년 이상 거주&rsquo;를 요건으로 &lsquo;거주한 지 1년이 되는 때&rsquo;부터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의 적용은 납세자의 조세회피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