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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재정지속가능성의 측정과 주요국의 관련 문서

Keyword
재정지속가능성, 복지제도, 고령화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지속가능성의 측정과 주요국의 관련 문서
Authors
홍승현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3
Abstrac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슈도 대두

○ 저성장세의 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당면한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이나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

○ 특히 복지제도의 확대 등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재정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



□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평가되고 있음

○ 가장 기본적·근본적인 의미에서 재정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은 국가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나 이에 추가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현 세부담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채무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지 등 ‘채무의 유지·상환’과 관련된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

○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1) 현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 또는 (2) 재정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수 확대/지출 감소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의 정책적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약지표(summary indicator)들을 이용한 방법, 관련 거시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방식들, 경제 내 상호작용을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방법, 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



□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재정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면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할 필요

○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사회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재정적 효과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 이를 통해, 정책적 결정이 가지는 장기적 혹은 세대간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 이해관계만을 위한 정책결정을 제어하는 역할

- 재정 관련 논의에 장기적 효과의 측면을 추가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Keywords
재정지속가능성, 복지제도,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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