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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고용연계 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Keyword
고용연계 복지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고용연계 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Authors
박노욱
Issue Date
2013-05
Publisher
KIPF
Citation
pp. 32
Abstract
□ 복지 수혜계층에게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으로 취업연계 복지사업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근로연계 또는 취업연계 복지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자활사업의 전국 확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한 다양한 급여 구조가 수급자들의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고, 자활사업의 탈수급 성과가 미약하다는 한계를 표출 □ 2000년대 후반부터 기존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새로운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본사업화 □ 본 연구에서는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적 과제를 논하기로 함 □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업연계 복지사업을 어떤 체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성과중심의 취업연계 복지사업 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것을 들 수 있음 □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사업 간의 조정이 필요함 ○ 이 때 중요한 점은, 최근의 취업연계 복지사업은 각 부처가 환경의 변화와 과거 정책의 개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적 교훈을 고려해야 함 ○ 정책적 교훈에 따르면 수혜자를 사전적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이나 고용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분리하고, 부처가 사업수단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수혜자에게 통합된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중앙 부처는 분리되어 있어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통합하여, 두 행정이 현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중앙 부처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쟁점, 즉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계약 구조를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계약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성과계약 구조의 설정과 관련하여 취업 난이도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의 위험분담 문제 역시 성과계약 구조의 설정과 관련된 것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성과 달성 난이도의 변화와 사업 대상자 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성과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 -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 연계 방안과 이 쟁점은 연관되어 있음 - 희망리본사업을 기존 자활사업의 병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이 가능 ○ 사업 수행기관 간의 유효경쟁 유지 역시 성과계약 구조의 필수 요인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병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 수행자 간의 유효 경쟁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 지역을 광역화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만약 다수의 사업자를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다른 병렬적 사업에로의 전출입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계약 갱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재공모하도록 하는 것이으로, 기본적으로 사업 시작 시점에서 2년차 계약을 체결하되, 1년차 사업에서 일정 성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 중간 종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 □ 성과계약형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계약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중앙 조직의 강화가 필요함
Keywords
고용연계 복지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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