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체제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이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br><br><br><br>우리나라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거대 경제권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도 이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br><br><br><br>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관련 정책 시사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FTA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FTA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