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재정효율성

Abstract

□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br><br><br><br>□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국한하여 직접 제공방식과 민간제공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br><br> ○ 그러나 최근 전자바우처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행정비용의 증가 등 재정효율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br><br><br><br>□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분야는 보육이며 이에 대한 재정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함 <br><br> ○ 재정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은 열악한 시설의 진입 규제 부재, 수요자 측면에서 무상보육의 확대에서 비롯된 보육의 가수요로 인한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시설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br><br>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서비스 공급구조와 지원체계, 재원부담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br><br><br><br>□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크게 사회보험 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 방식인 노인돌봄서비스로 분류<br><br> ○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나 비용효율성 향상 등이 정책목표로서 우선시 되어야 함<br><br> ○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과공급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수급 및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br><br>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현재 이원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서비스의 재원을 통합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br><br><br><br>□ 문화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들의 문화예술서비스 향유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한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br><br> ○ 그러나 예산의 규모가 문화산업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분야가 다양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공급측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br><br> ○ 또한 지역, 연령,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및 관심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도 및 만족도는 현저히 낮게 나타남<br><br>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조건이 충족되는 계층에 국한된 바우처 사업의 확대, 수혜자들의 기호에 맞는 기획바우처 사업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서비스공급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br><br> ○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별로 배정하고 지자체가 주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문화바우처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