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개혁은 시장주의적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기존 관료제도나 문화와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최고 관리자에 의해 상향식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관료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일선 관료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혁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거의 실시되지 않아 개혁이 관료조직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제도도입의 전제조건, 정합성, 참여, 평가결과의 환류와 공개측면에서 모두 낮은 평가는 이러한 우리나라 개혁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과거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작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 정합성에 대한 분석 후 그에 맞는 개혁의 전략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략과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개혁이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과거개혁은 이와 같은 개혁의 성공방정식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무능한 대처, 국제평가에서의 낮은 정부성과, 설문조사와 전문가평가에서의 낮은 평가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투명성, 자율성,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가 시장주의적 개혁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에,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의 전략과 수단을 체계적인 분석과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해야 할 원리로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이 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도입되어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신공공관리론은 우리나라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 분권과 책임,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관료제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개혁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방식과 내용 및 방향이 적절했는가는 의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후 정부개혁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들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