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의료급여 지출전망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 의료급여지출은 2014년 현재 전체 기초생활보장지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약 1조 6천억원의 규모에서 2014년 예산기준 약 4조 4천억원까지 증가 <br><br><br><br>○ 2001~2014년도 기간 동안 의료급여 지출은 연평균 약 8.2%로 증가<br><br><br><br>○ 동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연평균 약 7.7% 증가한 것에 비해 의료급여 지출은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br><br><br><br>□ 의료급여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01년 약 1.9조원에서 2012년 5.2조원으로 연평균 9.62%로 증가<br><br><br><br>○ 종별로는 1종 진료비가 4.6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 2종 진료비는 0.5조원 정도<br><br><br><br>○ 의료급여 1종 진료비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종 진료비는 2008년 차상위 1종 희귀질환자와 2009년 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br><br><br><br>□ 유형별로는 본인부담금이 전무한 입원 진료비가 2.7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진료비는 약 1.5조원, 약제비는 약 0.9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br><br><br><br>○ 1종 입원비가 2.6조원, 1종 외래비 약 1.3조원, 1종 약제비가 약 0.8조원으로 대부분의 진료비가 1종 진료비이며, 2종의 입원비, 약제비, 외래비도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br><br><br><br>□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세가 인구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향후 20년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임 <br><br><br><br>○ 연령대별 의료비를 구분하여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2035년 의료급여 지출은 GDP 대비 0.68% ~ 0.85%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br><br><br><br>□ 의료급여 지출의 규모가 기타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과 비교하여서는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지만,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관찰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진료비 증가율과 장기입원과 약품남용 등의 사례는 의료급여 지출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br><br><br><br>○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의료부문의 복지혜택도 팽창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복지지출의 효과성 제고가 선행되어져야 지속가능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지출도 예외는 아님<br><br><br><br>□ 의료급여와 관련된 진료비 증가와 지출증가에는 수요자측면의 요인과 공급자 측면의 요인,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얽혀있음 <br><br><br><br>○ 수요측의 의료남용과 관련한 관련된 도덕적 해이의 개선은 일차적으로 본인부담금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어 왔음(신영석(2010), 윤희숙(2011), 김진현(2013))<br><br><br><br>○ 약제비 부분의 본인부담금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의료급여 1종의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 동의하고 있는 바임<br><br><br><br>□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증가의 주요원인이 입원진료비의 증가와 약제비에 있고 특히 1종의 입원진료비 증가폭이 큰 것을 보면, 1종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무한 것이 입원진료비의 높은 증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br><br><br><br>○ 입내원일수가 360일을 초과하는 환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던지 하는 문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과잉 의료수요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측요인과 더불어 공급측에서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의 문제는 결국 본인부담금의 문제와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br><br><br><br>□ 의료급여 전망모형을 제공하여 관련 향후 의료급여 지출 전망과 지출안정화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br><br><br><br>□ 본인부담금 강화, 질환별 입원기간관리 등 수요측면의 의료급여 효율화방안, 공급기관 관리의 강화등 공급측면의 효율화 방안과 의료급여 평가 및 사례관리강화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이나 약품남용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현상을 교정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완화하여 의료급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