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방향

Abstract

□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그 존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직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의 필요성에서 비롯<br><br><br><br> ○ 공공기관 설립 이후에 진행된 사회？경제적인 여건상의 변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수요변화, 정부의 역할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존립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br><br><br><br>□ 라영재(2012)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필요성은 이론적으로 시장실패, 공공기관의 자기증식 경향, 역사적 신제도주의 등에 기반<br><br><br><br>□ 시장실패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반면, 정부의 실패는 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br><br><br><br> ○ 시장이 자원의 최적화된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며,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를 제공<br><br><br><br> ○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정부실패의 가능성은 공공기관의 기능의 상시적인 조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공<br><br><br><br>□ 공공기관은 시장실패의 보완이나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설립 후 여느 관료제 조직처럼 자기증식을 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능점검이 필요<br><br><br><br>○ 관료제 기관은 공통적으로 업무량, 기능, 역할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직과 인력을 늘리려는 습성이 강함<br><br><br><br>○ 지속적인 확장의 결과로 다른 기관과의 유사기능을 갖출 여지가 있으며, 주기적 또는 상시적 점검이 요구됨<br><br><br><br>□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제도가 만들어진 후에는 더 이상의 존치 이유가 없음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기능이 존재<br><br><br><br>○ 일단 형성된 제도는 환경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적 손실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