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징과 개선방안

Abstract

□ 1984년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 이래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경영평가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국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모형은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대표적인 기관평가 모형으로 발전하였음<br><br><br><br>□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과 책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설립 역사가 오래된 과거 정부투자기관(현재 공기업)뿐만 아니라 신설된 준정부기관까지 복잡한 대리인 문제와 정보 불균형 해소, 경쟁력의 강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음 <br><br>○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경영비효율성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br><br>○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효율화 등 경영시스템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공공기관 전체의 경영시스템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었음 <br><br><br><br>□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기관의 소유권이 부처로 통합된 현재 경영평가제도가 향후 &ldquo;국제적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rdquo;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평가제도 개선과 세부적인 평가지표 수정이 필요함<br><br><br><br>□ 특히 2013년, 2014년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평가지표 체계, 비중 및 평가방식이 대폭 개편된 이후 올해 처음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제도개편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