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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재정사업사전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 RCT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Keyword
RCT, 사회실험, 정책분야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재정사업사전검증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 RCT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
박노욱; 오영민; 강희우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20
Abstract
새로운 재정사업이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이나 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는 매우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름대로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는 완충작용을 해왔을지라도 사업의 정확한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나 고용관련 사업을 사회실험 방식의 RCT 평가를 도입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시행한다면 정확한 효과 검증 없이 무분별한 재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에서도 최근 교육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RCT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RCT의 제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이 아직 RCT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험 방식의 RCT 평가가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고의 내용이 실제 정책평가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Keywords
RCT, 사회실험, 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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