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조세·재정 브리프]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cover image

[조세·재정 브리프]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Keyword
검사검증 공공기관, 경쟁도입, 안전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Authors
이원희; 하세정
Issue Date
2015-12
Publisher
KIPF
Page
pp. 16
Abstract
□ 본고의 정책적 제안은 직접적으로 검사 · 검증분야 기능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해당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방향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와 우리나라 전체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이바지



□ 검사 · 검증분야에서의 경쟁중립성 확립의 방향성 확보 기대

○ 검사 · 검증시장은 그 안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며, 경쟁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분야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부족한 편

○ 본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경쟁중립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기대



□ 수지차 보전기관의 관리와 통제 효율성 제고 기대

○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수지차 보전기관에 대한 관리 · 통제가 지금까지 부실

○ 본고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기관들의 재무적 상태에 대해 효율적 관리 기대
Keywords
검사검증 공공기관, 경쟁도입, 안전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