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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eyword
트럼프, 세제개편안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Authors
세법연구센터
Issue Date
2017-05
Publisher
KIPF
Page
pp. 15
Abstract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제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미 공화당의 세법개정안은 감세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트럼프의 세제공약은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을 낮춰 개인의 노동, 저축,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미국이전을 유도하여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폐지 등을 제시함

○ 법인의 미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신규사업 투자비용 전액 공제, 해외유보소득에 저세율로 일회성 과세를 할 것을 제시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선 시 공약한 다수의 세법개정 내용을 담음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율 인하, 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국경조정세 국경조정세는 수출 시 매출액 과세하지 않고, 수입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수입기업에 중과하여 미국기업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5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할 예정임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해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및 정책목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Keywords
트럼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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